국회로 제출된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유일하게 사라지는 청이 있습니다. 바로 농촌진흥청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이 되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수명은 다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수위의 조직 개편안이 나오고 통합되는 다른 부처들에 대한 존치와 통합 찬반론이 무성하였지만, 공공기관으로 수명을 다하는 농촌진흥청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습니다. 농촌진흥청 폐지는 국회의 토론과정에서도 통일부 등 다른 정책 부분의 통폐합보다 그 논의가 적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논의가 적다고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농촌진흥청의 폐지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에게도 중요합니다. 인간 생존에 가장 기본적인 식량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안의 큰 그림을 그린 인수위에서는 이번 개편 안에서 1차산업 연구기관들의 출연연구기관 전환이 그 분야의 연구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어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기관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인수위의 그런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성과를 높이는 작은 효율보다 농업인에게 돌아갈 큰 피해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농업인들은 어떤 근거로 피해를 예측할까요? 우선, 출연연구기관은 경제성이 중요한 사업계획이 되기 때문에 현장 실용연구의 예산 확보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이유로 WTO 협정문에서도 연구와 지도 등은 정부 보조 허용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구 성과가 나왔을 때도 출연연구기관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 그 성과를 유상제공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상으로 제공된 신품종들도 앞으로 출연기관의 연구개발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유상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당연한 서비스로 제공된 기술지도도 연구와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받을 피해에 대한 우려는 관련 단체의 성명서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인수위의 농촌진흥청등 1차 산업 관련기관의 연구기관전환 발표 이후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카톨릭농민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11개 단체의 농민연합은 ‘식량공급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추세에 비추어, 식량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정부의 역할 축소는 결코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농업인의 피해를 떠나 전체 국민의 피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농민연합에서 성명서를 통해 주장한 전체 국민의 피해는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농업 연구의 기반 붕괴는 오래지 않아 닥칠 것으로 예측되는 식량자원 전쟁의 염려 때문입니다. 식량 전쟁이 아니더라도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상승하는 곡물 가격과 인접국인 중국의 식량소비 증가는 우리나라 식량 문제의 큰 걱정거리입니다. 농업연구와 지도 기능은 단 한 번의 조직 개편으로도 없어질 수 있지만, 다시 그 기능을 살리려면 너무 많은 경제적 부담이 필요합니다. 단시간에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이명박 당선인는 21일 인수위사무실에서 농어민 대표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농어민 대표들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업 보호 대책 등 농어민 현안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그런 호소에 이명박 당선인은 "떼써서 되는 것은 잠깐이지만 기본적 해결책은 아니다"고 그 대답을 애둘러가며 10~20년을 내다보고 농업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연 농촌진흥청의 출연연구기관 전환이 10년 뒤를 내다보는 정책이겠습니까? 농업연구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10년뒤 우리의 농촌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10년 뒤 우리 국민의 식량은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